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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농산업 기금, 자조금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입니다.
해당 농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호)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 구분 | 주요내용 |
|---|---|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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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으로부터생산되는 농산물
* 농산물 :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사료·풋거름작물·버섯·양잠·종자·묘목 등
「축산자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법 제2조제3호)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법 제2조제9호)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 또는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법 제2조제10호)
해당 품목 농산업자의 10%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하는 경우 임의자조금 설치 가능
(법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