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설치절차 및 단계

의무자조금 설치절차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각각의 절차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 농산업자의 참여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1

농업인 등에게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안내

2

전국 재배면적 등의
과반수인 해당 회원 확보

3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작성, 제출

4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농식품부 승인

5

선출구역별 대의원 선거
(지역 등 대표)

6

대의원회 개최,
설치 찬반투표, 임원 등 선출

7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와 사무국 구성

8

의무자조금 조성,
사업추천, 성과창출

의무자조금 설치단계

우선, 「민법」제32조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와 설치 찬반투표를 통해 의무자조금단체로전환

역할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

회원

주요 조직/단체 대표자

임원

지역 등 고려, 확대 구성

역할

정관 개정, 대의원 선거

회원

해당 농산업자 전체

임원

기존 임원 유지

역할

의무자조금 설치, 운영

회원

해당 농산업자 전체

임원

법에 따라 선출